입소자 진정권 규정 1. 진정함의 설치• 운용 - 다복노인요양원은 시설내의 지정된 곳에 진정함을 설치･운용 ‒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, 용지･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 비치 ‒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,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‒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(오전 10시)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 없이 인권위원회로 송부 2. 인권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을 금지 3.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‒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 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･압수 폐기 금지 ‒ 생활자의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･제출 보장 4. 시설의 방문조사 ‒ 인권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･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‒ 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･구술･서면의견 진술 가능 ‒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5. 시설생활자의 진정권 보장 ‒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‒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, 그 뜻을 즉시 인권위원회에 통보 ‒ 진정서는 즉시 인권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 인에게 교부 ‒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 하지 못함 ‒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※ 위의 사항은 ⌜국가인권위원회법⌟관련규정에 따릅니다. 온누리노인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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